2009년 8월 5일 수요일

上半期の児童ポルノ事件 摘発数、被害児童数とも最多

上半期の児童ポルノ事件 摘発数、被害児童数とも最多
8月6日10時18分配信 産経新聞
 今年1~6月に全国の警察が摘発した児童ポルノ事件(製造・提供など)は、前年同期比で27・3%増の382件、裸体写真を撮られるなどして被害者となった児童の数は同51・4%増の218人で、児童買春・児童ポルノ禁止法が施行された平成12年以降で最多となったことが6日、警察庁のまとめで分かった。 児童ポルノ犯罪の抑止に効果が期待されている画像の単純所持の規制強化策が遅れており、ネットを通じた供給・拡散源との国際的な批判を浴びているが、対策を打ち出すめどは立っていない。 児童ポルノ事件の摘発者数は、前年同期比で53・7%増の289人。このうち52・9%にあたる153人は、顧客の募集や宣伝、児童のわいせつ画像のやりとりに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していた。 被害者の職業別で最も多かったのは中学生の106人(48・6%)。次いで高校生が71人(32・6%)、小学生が33人(15・1%)、無職が6人(2・8%)、未就学児も2人(0・9%)いた。また、児童買春事件の摘発件数は対前年同期比7・3%増の557件。摘発者数は同7・8%増の465人、被害児童数も同1・9%増の435人。児童買春は、平成19年に減少に転じ2年連続で減少していたが、今年上半期は摘発の件数、人数、被害者数のすべてで増加に転じた。摘発された465人のうち、42・4%を占める197人は出会い系サイトを使って買春していた。 一方、児童虐待事件の摘発件数は前年同期比3・1%減の157件、摘発者数は前年同期と同数の165人、被害児童数も前年同期比で1・2%減の164人。虐待を受けて死亡した児童は同62・1%減の11人だった。虐待の被害に遭った児童164人の性別は、男児が64人、女児が100人。体に傷を負わせるなどの身体的虐待が118人(72%)で最多で、わいせつ行為の対象とするなどの性的虐待が41人(25%)。養育の怠慢や拒否も5人(3%)いた。 性的虐待の被害児童数は平成17年の23人以降、毎年増加している。
http://headlines.yahoo.co.jp/hl?a=20090806-00000521-san-soci

상반기 아동 포르노 사건 적발수, 피해 아동수 공히 최다8월6일10시18분 산케이신문금년 1~6월 사이 전국 경찰이 적발한 아동 포르노 사건(제조·제공 등)은, 전년 동기 대비 27·3% 증가한 382건, 나체사진 피촬 등의 피해자가 된 아동 수는 전년대비 51·4% 증가인 218명으로, 아동 매춘·아동 포르노금지법이 시행된 2001년 이후 최다가 된 점이 6일, 경찰청 정리 결과 밝혀졌다. 아동 포르노 범죄 억제에 효과가 기대되는 동영상 단순소지 규제 강화대책이 지연되고, 넷을 통한 공급, 확산원으로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지만, 확실한 대책이 수립되는 목표는 서있지 않다.아동 포르노 사건 적발자 수는, 작년 동기 대비 53·7% 증가인 289명. 이 중 52·9%에 해당하는 153명이, 고객 모집이나 선전, 아동 외설 동영상 교환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다. 피해자 직업별로 가장 많았던 것은 중학생 106명(48·6%). 다음으로 고교생이 71명(32·6%), 초등학생 33명(15·1%), 무직 6명(2·8%), 미취학아동도 2명(0·9%) 있었다. 또한, 아동 매춘사건 적발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557건. 적발자 수는 7·8%증가인 465명, 피해 아동수도 1·9% 증가한 435명. 아동 매춘은, 2007년 감소 추세로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올해 상반기는 적발 건수, 인원수, 피해자수 모두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적발된 465명 중, 42·4%를 차지하는 197명은 만남 사이트를 이용 매춘을 하였다.한편, 아동학대 사건 적발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3·1% 감소인 157건, 적발자수는 작년 동기와 같은 165명, 피해 아동수는 작년 동기 대비 1·2% 감소인 164명.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62·1% 감소인 11명이었다.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 164명의 성별은, 남아가 64명, 여아가 100명. 몸에 상처를 받는 등 신체적 학대가 118명(72%)으로 최다이며, 외설 행위 대상 등 성적 학대가 41명(25%). 양육 태만이나 거부도 5명(3%) 있었다.성적 학대 피해 아동수는 2005년 23명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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